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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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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5366 판결
  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. 2. 3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5359 판결
  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. 2. 3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3.10 선고 2020누1058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3.10 선고 2020누1065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6. 제주지방법원 2020.01.22 선고 2018구합5653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제주지방법원 2020.01.22 선고 2018구합5646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8. 수원지방법원 2018.05.09 선고 2016구단654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들을 살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9 선고 2015누59855 판결
  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4. 인천지방법원 2015.09.08 선고 2014구단10421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식품사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16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

2013년
2012년
18. 대전고등법원 2012.09.06 선고 2012누971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19. 대전지방법원 2012.06.27 선고 2012구합456 판결
  농업회사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2006.12.30.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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